일본 야당이 벼르고 벼르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문책안을 11일 야당 다수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국회의 총리 문책 결의는 전후 처음이다. 사태가 당장 내각 총사퇴나 조기총선으로 번질 것 같진 않지만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추락일로인 후쿠다 총리에게 이겨내기 힘든 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이 공동 제출한 후쿠다 총리 문책 결의안을 찬성 131표, 반대 105표로 가결했다. 총리 문책은 1929년 당시 참의원 전신인 귀족원이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총리에 대해 결의안을 가결한 적이 있지만 헌법이 바뀌고 새 의정제도가 확립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야당은 문책 이유로 후쿠다 내각이 고령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새 의료제도 폐지 요구에 불응한 점, 인하된 휘발유세를 다시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안겼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야당은 “20%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은 내각이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라며 “내각 총사퇴나 중의원 해산후 총선거 중 택일하라”고 요구했다.
정권 창출을 노리는 민주당 주도의 야당 공세에 자민당도 정면 대응하고 있다. 자민, 공명 연립여당은 총리 문책 결의 직후인 이날 저녁 중의원에 총리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중의원은 여당 다수여서 12일 가결이 확실하다.
야당이 원하는 내각 사퇴나 중의원 해산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우선 일본 의회는 중의원 우선이라 참의원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이 “참의원 문책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무시 전략을 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달 초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일본이 국가적 대사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를 앞두고 총리 사퇴나 중의원 해산과 같은 정국 혼란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치세력도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가 웃고 넘길 형편은 결코 아니다. 참의원의 문책 결의 자체도 짐이지만 야당이 결의를 서두른 배경이 된 20% 안팎의 지지율을 만회할 뽀족한 수가 현재로는 없기 때문이다. 야당이 대표적인 실정으로 거론하는 고령자 의료제도 역시 폐지가 아니라 땜질식 개선 방침이어서 민심을 되돌릴 호재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일한 기대는 G8 정상회의다.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일부 개각을 통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면 중의원 조기 해산 없이 올해를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구상이다. 중의원은 어차피 내년 9월 총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조기 해산의 정치적 의미도 줄어든다.
도쿄 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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