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가량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병무청이 관보에 게재한 18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남성 국회의원 258명 중 47명(18.2%)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17대 의원의 면제율(24.2%)보다 6.0% 포인트 낮은 수치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평균 면제율(26.5%)보다도 크게 낮다.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인원 249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34명을 제외한 215명 가운데 89.8%인 193명이 병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자는 10.2%인 22명이었다.
이 같은 면제율은 17대 의원의 직계비속 면제율(13.7%)보다 3.5% 포인트 낮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평균(18.8%)보다도 8.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의원들의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형 9명, 고령 5명, 장기대기 6명, 신장체중 1명, 생계곤란 1명 등이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비공개대상인 질병(한센병)으로 면제를 받았으나, 본인의 요청으로 이번 관보에 이를 공개했다.
직계비속 역시 질병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 2명, 신장체중 2명, 국적상실 2명, 영주권 취득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의 경우 장남과 차남이 각각 고령과 국적상실을 이유로 2005년 면제를 받는 등 두 아들이 모두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무소속 김태환 의원은 장남과 셋째 아들이 각각 국적상실과 수핵탈출증을 이유로 면제받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신장체중을 이유로 면제됐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의 손자는 영주권을 취득해 2002년에 면제를 받았다. 공개대상자의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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