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대아시아 정책을 둘러싸고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적잖은 우려가 일고 있다고 AFP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이 같은 우려는 오바마 의원이 북한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하는 한편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강력히 반대하는 정책 등을 공약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오바마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 해에 조건 없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데 비해 오바마 의원은 북미간 직접 담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의원이 그 동안 강조해온 ‘실질적인 변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동시에 긴장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CF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전문가들은 오바마 의원의 대외정책 자문팀들은 외교현안에 관해 민주당의 기본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 등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바마 의원의 무역정책은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특히 긴장하게 하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인 한미 FTA를 거부,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의 FTA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는 또 대중국정책과 관련, 중국이 계속 위안화를 저평가 상태로 유지하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경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5월 환율의 인위적 조작을 미국 무역법상의 보조금으로 간주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또 한 연설에서 “중국이 환율조작을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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