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에너지대책 등 잇따른 정책 실패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과 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체 진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자성론’에 톤과 맥에서 일치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4일 오후 직원 조회에서 지금의 비상시국에 대해 “쇠고기 문제를 기화로 새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만의 책임 아니라 지경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직원들에게 4월말 발표한 에너지대책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주택 냉난방온도 제한을 제의했지만, 사생활 침해와 실효성 문제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 조치도 다른 부처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또 5월말 발표한 고유가 대책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 장관은 “설익은 정책,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섣불리 내놓아 비난 받고 조롱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완벽하고 치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톨게이트에서 연비 1등급 차량을 어떻게 구별할지 ▦세금구조 개편으로 인한 세금 감소분은 얼마이고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서 다른 부처에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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