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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고통 덜어 줄 획기적 민생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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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고통 덜어 줄 획기적 민생대책을

입력
2008.06.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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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등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물론 생필품 가격마저 폭등, 주부들이 장보기가 겁난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1분기 실질소득(GNI)은 전분기에 비해 1.2%나 줄었는데, 5월 소비자물가는 4.9%나 올라 한국은행의 물가억제 상한선(3.5%)을 훌쩍 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중 관리를 지시한 목욕료 라면 자장면 등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MB물가지수’는 6.6%나 상승했다.

문제는 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묶어 놓았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에 줄줄이 대기 중인 것도 부담이다. 버스업계도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요금 인상과 유류세 환급 등의 지원책이 없을 경우 16일부터 30%, 7월 1일부터는 50% 이상 운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운행 감축 입장을 밝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는 533개 사가 소속돼 있으며, 전국에서 시내 및 시외버스 4만여 대를 운행 중이다. 정부는 버스 업계와 원만한 협상을 벌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나마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 6대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한 것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긍정적이다. 재정 지원과 경영 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됐으면 한다. 버스업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서울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둬야 한다. 현 경제팀은 성장과 수출 확대에 집착해 인위적인 고환율(원화 약세) 정책을 고수, 수입물가 급등을 자초했다. 고유가 속 고환율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셈이다.

재정부가 최근 환율 운용에 물가 문제를 감안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고유가 쇼크가 진정될 때까지는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정이 8일 내놓을 서민생활안정대책에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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