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모토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날개를 달았다. 새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들이 사교육 시장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일찌감치 교육산업의 활황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사교육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영어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 ‘고교 유형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으로 대표되는 신(新) 교육정책들은 사교육을 빼놓고는 언급하기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 교육산업 번창 예고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정규 수업에 실시하고, 중고교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영어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는 조기영어 교육을 부르고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게 분명하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신설로 대표되는 고교 유형 다양화 프로젝트는 ‘또다른 특목고 준비 프로젝트’로 불릴 정도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을 중심으로 학원가는 자율형사립고반이나 기숙형공립고반 등 이름의 새로운 특목고반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학교 자율화 조치 또한 교육업계로서는 호재다. 사설 모의고사가 허용된데다, 방과 후 학교 운영권을 사교육 업체가 갖고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한동안 금지됐던 대입 모의고사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 주요 대학입시 관련 교육업체들이 일제히 모의고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방과 후 학교 또한 프로그램 및 강사채용 등 운영권을 교육관련 업체들이 갖게 돼 교재개발 등 부수 파상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새 정부는 겉으로는 공교육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사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새 정부 5년내에 교육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게 뻔하다”고 예상했다.
■ 사교육 시장 규모 급증
새 정부의 교육정책도 그렇지만, 국내 교육산업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주는 지표는 사교육 시장 규모다. 사실 사교육과 관련된 통계는 몇 년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나 마찬가지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내놓거나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표하기도 한다.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동시에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다. 정부 부처와 통계 당국이 초중고생 및 학부모, 학원 등 사교육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 만큼 신뢰도가 그만큼 높은 것은 물론이다.
우선 한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베일을 벗겼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조사한 사교육비 규모가 13조6,000억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5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참여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되레 사교육비는 더 늘었다. 초등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10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5조6,000억원, 고교생 4조2,000억원이었다.
교육산업을 대표하는 학원 팽창은 계속되고 있다. 2001년 6만5,000여개 였지만, 2007년말 현재 9만여개에 육박하고 있다. 5년 사이에 35% 가량 증가한 것이다.
■ 본격 기업화하는 교육산업
재계에서도 교육관련 업체는 급성장하는 내수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거의 10배나 늘었다. 또 한 증권회사가 2006 회계연도 10개 사교육 관련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생인 학습지 구독회원 수는 무려 6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산업은 이른바 대박산업은 아니지만 국내 교육 열풍으로 외환위기 때에도 성장이 멈추지 않는 등 연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연 20%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국내 교육산업이 본격적인 기업화로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때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이익 창출이 배가되고, 정부가 내세우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우수 인재 확보도 훨씬 수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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