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연봉 3,600만원 이상 근로자는 고유가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별 지원 형평성 논란을 일축했다.
-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것은 모순 아닌가.
"미국은 소득세 밖에 없으니 소득세를 돌려주지만, 우리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엄밀히 말하면 돌려주는 것은 소득세도, 부가가치세도 아니다."
- 세금을 내는 중산층은 혜택이 없는데.
"유가의 경우 저소득층 선별 지원이 최근 세계적 합의 사항이다. 연봉 3,600만원 이상은 고유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봤다."
- 야당이 18대 국회 개원 거부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공기업 적자 절반 보전해주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될 수 있나.
"전기요금의 무작정 동결은 좋지 않다. 하반기 물가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 추경 편성을 통해 공공요금 해결에 돈을 쓰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 유가가 17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를 인하하나.
"비상 상황이 오면 유류세 인하 등 여러 대책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이번 지원책은 고유가 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재정부 소관으로 몇 가지 대책을 준비중이고, 종합 패키지도 마련돼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원가 절감, 지방 미분양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왔다."
- 고유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을 추가 연장하나.
"1년 뒤에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당황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 때 조세 체계의 근본적 개편으로 문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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