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사면 방침에 보험주의 주가가 일제히 내렸다. 이유가 뭘까?
3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등 282만여명에 대해 대사면 방침을 정하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험업종지수는 전날 대비 154.70포인트(0.75%) 내린 20,513.55에 마감했다. 동부화재(-6.73%)를 비롯해 LIG손해보험(-0.22%), 현대해상(-1.26%), 흥국쌍용화재(-3.52%), 그린화재보험(-1.77%), 롯데손해보험(-3.67%), 한화손해보험(-3.82%), 제일화재(-1.96%) 등이 줄줄이 내렸다.
대사면 방침에 보험업체 주가가 출렁거리는 이유는 대사면이 보험업종의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역사적 통계 때문. 이병건 신영증권 연구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사면 때 도덕적 해이 현상 등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율이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보험업종에 대해 대사면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태경 키움증권 연구원도 “대사면으로 대형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9.5%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동안 교통 사범에 대한 사면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3월(532만명)과 2002년 7월(481만명),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420만명) 등 세 차례 있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998년 사면 직전 1년간 3.11%였던 교통사고율(대인배상보험 가입자 기준)은 사면 이후 1년간 3.44%로 상승했다.
또 한국의 월드컵 축구 4강 진출을 기념해 이뤄진 2002년 사면 때에도 그전 1년간 4.66%였던 사고율이 사면 이후 5.11%로 뛰었다. 2005년 역시 사면 전 5.33%였던 사고율이 1년 뒤 5.82%로 높아졌다. 사면을 전후해 사고율이 약 10%씩 올라간 셈.
이병건 연구원은 “4~5월 유가상승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시간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될 기미를 보였으나, 이번 대사면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상원가 상승이 손해율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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