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을 미측에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며 국회 등원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거듭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미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 중단을 요구한다”는 데 합의한 데 이어 그간 외면해 왔던 야권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요구도 수용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야당에게 역공을 가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6월은 쇠고기 국회이자 고유가 고물가 대책에 대한 민생국회”라며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를 시정토록 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고, 국회는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는 모두 들어 줬다”며 “야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의 이날 조치를 “6ㆍ4재보선을 겨냥한 정치적 쇼”로 평가절하하며,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민 전체를 미국의 답신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시켜 놓고 이것을 재협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국민적 자존심을 또 다시 짓밟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 외에는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오후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를 통해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뒤 재협상 관철,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 등을 결의했고, 개원식 참석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예정대로 인천 부평역 앞에서의 장외투쟁도 진행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가 모든 것을 미국에 백지위임함으로써 검역주권을 포기하더니 이제는 미국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해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주권국가로서의 위신과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내동댕이쳐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고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다”면서 “어쭙잖은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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