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재협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고하게 ‘불가하다’는 것이다. 들끓는 한국 내 반대 여론에 밀려 ‘추가 협상’이라는 이름아래 한국의 검역주권 인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마당에 미 정부가 한국측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봐야 한다.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은 5월 중순 방한 기간중에 “한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권리가 있지만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쇠고기 협상 타결은 국가간 신뢰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측이 재협상을 거부하는 근본적 이유는 “한국과의 협상을 매우 유리하게 끝냈고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었는데 재협상 요구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측은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여타 아시아 국가의 시장 개방에도 활용할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측은 유리한 합의 결과를 뒤집을 재협상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것이지 한미간 쇠고기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조치 등이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재협상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방침을 바꿔 미측에 현실적으로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 미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일부에서는 미측이 한미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해득실을 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측이 마지못해 재협상 요구에 응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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