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초에 고유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지난달말 발표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방안이 미흡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을 활용해 운수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등 고유가 피해 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경유세를 감면하고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추가 대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세수 부족 우려 등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후속 대책을 머뭇거릴수록 부실한 한미쇠고기 협상과 고유가로 성난 민심이 더욱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벼랑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
소형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가 기름값이 너무 올라 장사할수록 손해라며 자기 차에 불을 지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비싼 기름값에 신음하는 화물업계와 버스운송업계, 레미콘업계가 운행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면서 산업현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PG) 공급가격이 올랐고,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택시 및 버스요금도 조만간 봇물 터지듯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장바구니 물가대란에 이어 물류대란과 공사대란, 공공요금 대란 등 각종 대란이 줄지어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성장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 고환율(원화약세) 정책이 고유가와 맞물려 수입물가 폭등을 초래, 서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치솟는 물가는 즉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서민가계에 반영된다. 이런 점에서 물가를 희생한 성장 중시정책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지금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환율 운용에 고유가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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