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국민 반발에 새로 불을 붙인 데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 촛불시위가 잦아들기는커녕 확산 일로다.
오늘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인 항의집회가 달아오를 경우 전통적 ‘6월 열기’와 곧바로 이어지며 다른 사회적 불만으로까지 번지는 연쇄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조짐은 벌써 뚜렷하다. ‘광우병 불안’에서 시작된 촛불시위에서 ‘정권 퇴진’ 등의 정치성 구호가 등장한 지 오래다. 여기에 고유가 행진에 견디다 못한 개인 화물운송 사업자나 영세 자영업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조류독감으로 저마다 타격을 받은 농민들, 물가 압박에 시달리는 서민, 문제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막아보겠다던 시도도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다.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특정위험물질(SRM) 적용범위를 미국 국내기준과 맞추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치적ㆍ해석 상 양해를 끌어냈다. 국민 우려가 집중된 사항이었지만 이미 불붙은 국민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도 지금은 깨달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애초에 ‘광우병 괴담’이 그랬듯, 아무리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 보아야 인과관계나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추가 협의에서 확인됐듯,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엉성한 점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 관련자 문책 등으로 국민 불만을 다독여야 했다. 협상 경과에 잔뜩 의혹을 안은 국민에게 아무리 ‘철저한 안전 관리’를 강조해 봐야 헛일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이런 타개책을 촉구한 바 있다. 비록 늦긴 했지만 지금도 이 대통령이 우선 할 수 있는 대응책은 그것뿐이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즉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경질을 포함한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에 나섬으로써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것으로 ‘자세 교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6월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만큼 시기적으로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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