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의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가 23만원으로 책정돼 고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사법시험 응시료(3만원)의 8배 가까운 수준이어서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9일 ‘2009학년도 LEET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8월 24일 치러지는 LEET 운영ㆍ관리에 총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문항 개발 및 출제ㆍ인쇄비 18억6,000만원 ▲연구사업비 9,000만원 ▲시험장 관리ㆍ감독비 3억5,000만원 ▲사무실 임대 등 관리비 7억5,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소요 비용을 협의회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주관으로 국고 지원을 받는 사법시험과 달리 LEET는 법대 학장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행 주체여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응시료를 받아야 한다.
1만~1만5,000명 응시를 가정할 때 비용을 충당하려면 응시료가 최소 23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협의회측 설명이다. LEET 처럼 민간기구가 주관하는 의학전문대학원입문검사(MEET)도 시행 첫 해 30만원의 응시료를 받았다.
그렇더라도 1회 시험에 23만원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MEET의 경우에도 비싼 응시료 탓에 첫 해 응시 인원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수험생 임모(32ㆍ여)씨는 “LEET도 국가가 관리해 보다 많은 수험생에게 도전 기회를 줘야 옳다”고 말했다. 원서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17일(오후6시)까지 협의회 홈페이지(www.leet.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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