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30일 4년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17대와 달리 원내 과반을 확보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보수 성향 당선자만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어 입법과 정치활동 전반의 보수화가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은 당세 위축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나 쇠고기 파동으로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난맥상과 국민적 저항 움직임은 18대 초반 국회 운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8대는 초반부터 상황이 녹록치 않다. 우선 6월 5일이 법정 시한인 원 구성 협상이 난관이다. 현재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할 부처가 사라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환경노동위 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첫 과제다. 공룡 부처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 결정도 뜨거운 감자다.
이 문제가 정리되면 16개 안팎의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18대 의석 비율에 따라 한나라당이 9, 10개, 민주당이 5, 6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1개 정도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된다. 특히 각종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게다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28일 “한미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원 구성 협상 연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14대 때는 10월에도 개원한 적이 있어 줄다리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원이 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라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의 힘을 바탕으로 신속한 비준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미 의회의 움직임과 맞물려 연말까지 FTA가 정국 전반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반도대운하 추진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한나라당과 야권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법안도 수두룩하다. 한나라당이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17대 개혁입법 전반의 재조정도 공언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개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개헌을 약속한 상황.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달 들어 1987년 제정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도 개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시대정신을 새롭게 반영하는 문제 등이 과제다. 그러나 여권의 국면 전환용 개헌 시도라는 비판과 헌법 개정을 통한 보수진영의 장기 집권 우려 등이 제기돼 논의가 지연될 수도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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