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무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선잡기 내지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그런 전략적 고려를 하더라도 그들의 외교적 결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 당일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역내 안보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며 우리측의 한미동맹 강화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상대국 정상이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상대국의 정책방향을 간섭하는 것으로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무례다. 손님을 불러 놓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의 한국 개황에 국가원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재한 2006년 7월 당시 설명을 그대로 방치하다 한국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28일 정정하기도 했다.
세계는 탈냉전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북핵 문제 등 전쟁의 위험으로 인한 냉전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미군사동맹을 초래한 6ㆍ25 전쟁 발발과 참화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대변인의 발언은 사리에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더욱이 '구동존이(求同存異ㆍ같은 점을 먼저 구하고 차이는 접어둔다)'라는 유연한 외교정책을 추구해온 중국이 이처럼 외교적 무례를 범한 데는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 도약을 바탕으로 패권적 영향력을 인접국에 본격적으로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다.
정부소식통은 "상대국 외교정책에 대해 느끼는 불만을 물밑에서 물어보고 협의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손님을 맞는 온당한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친강 대변인의 발언 이후 중국 외교부에 진의를 따지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군사동맹이 역사적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 폄하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외교적 무례는 중국만이 아니다. 일본은 지난 4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협력증진'을 약속하면서 뒤로는 중학교 사회과 교사용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땅'을 명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뒤통수를 쳤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독도 문제로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그렇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당시 축하 특사단에 앤디 그로세타 미 축산육우협회장을 일원에 끼워넣는 결례를 했다. '남의 집 잔칫날 빚 독촉(쇠고기 개방)'을 한 격이다. 더욱이 4월 한미정상회담과 쇠고기협상및 합의를 연계시킨 정황이 역력한 부분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동맹국에 일방주의적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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