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라다. 과도한 정부규제 탓이다.’
세계 최대 특송업체인 UP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중소기업 리더 1,201명을 대상으로 조사, 28일 발표한 ‘아시아 비즈니스 모니터(ABM) 2008’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정부규제를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아시아 12개국 중 1위였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가장 크게 고민되는 비즈니스상 3대 문제점’을 묻는 항목(복수응답)에서 정부규제(54%)와 제품 및 서비스 품질(54%), 우수인력 확보(43%)를 지목했다. 정부규제를 비즈니스의 최대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은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45%), 태국(38%)순이었다. 중소기업 경쟁력 부문 1위인 중국의 경우 정부규제를 기업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응답한 비율이 29%에 불과했으며 전체 12개국 평균은 30%였다.
한국을 아시아권 금융 및 비즈니스와 물류 허브로의 도약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외교적 전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주변국가들과 더욱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26%)하고, 인프라를 개선(25%)하며 규제를 완화(20%)하라는 주장이었다.
각종 규제와 인력확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중국과 일본에 이은 3위로 파악됐다. 지난해 3위였던 홍콩과 자리를 바꿨다. 조사 대상자들이 자국의 중소기업과 타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비교해 점수를 매긴 결과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급격한 어려움에 처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과반수(54%)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국(38%)과 일본(34%)은 상대적으로 미국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재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은 국내 기업의 90%이상, 고용 노동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정부 규제나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등 중기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조속히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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