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쇠고기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에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졸속, 굴욕 협상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을 위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진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농식품부 지부장은 27일 조합 홈페이지에 ‘농식품부 지부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번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이번 입장 발표는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협상과정 자체의 문제점을 짚었다. 협상 결과에 대해 그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무시하고 ▲미국내에서도 학교 급식용으로 금지되고 있는 선진회수육 수입 허용 ▲광우병 발생시 수입금지를 못하는 점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의 강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연령제한을 해제한 점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협상 타결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까지는 협상대표가 밝혔듯 양국간 이견이 컸고 좁혀지지 않았다”며 “무능하고 무소신한, 그리고 자기의 영달만을 고민한 장관과 협상대표가 단 하룻밤만에 미국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운천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광우병 논란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 태도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 지부장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려 지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국내 차원의 안전대책을 밝히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노조 지부장을 맡은 지 2년째로 지난 4월 재선출 됐으며, 조직개편 이후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소속돼있다. 이 지부장의 성명 발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 관련 홈페이지에는 ‘양심선언한 공무원을 지켜주자’는 지지 댓글이 올라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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