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장ㆍ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아들, 손자 등)의 병역면제율이 참여정부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6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장ㆍ차관급 공직자 114명(여자 3명 포함)과 직계비속 107명의 병역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직계비속의 경우, 107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 가운데 88.8%인 87명이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고, 11.2%인 11명은 면제됐다. 이는 참여정부 장ㆍ차관급 직계비속 면제율(9.5%)보다 1.7% 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새로 임명돼 이번에 병역사항이 처음 공개된 장ㆍ차관급 공직자 45명의 직계비속 38명 중에서는 16.1%(5명)가 면제를 받아 참여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장ㆍ차관급 공직자는 과거 참여정부 이전 4급 승진 시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의 장ㆍ차관급 공직자 111명(여성 제외)의 면제율은 12.6%(14명)로, 참여정부(20.0%)보다 7.4% 포인트 낮았다. 다만 이 중 새로 임명된 장ㆍ차관급 공직자의 경우 면제율이 18.6%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한편 새로 공개된 장ㆍ차관급 인사 중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본인과 아들이 모두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1974년 장기대기 중 소집면제됐고, 정 장관의 장남(37)은 위절제술을 받아 90년 면제를 받았다. 체중 미달로 71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전광우 위원장은 장남(23)이 2003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해 병적에서 제적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83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면제됐는데, 차남(20)은 2006년 비공개 대상인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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