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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정부·불법 시위 돼 버린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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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정부·불법 시위 돼 버린 촛불집회

입력
2008.05.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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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가 ‘촛불집회’로 확산되더니, ‘촛불시위’로 변질됐다. 서울 청계천 주변에 수천 명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문화제가 수입을 극력 반대하는 집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집회 자체가 완전히 합법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았고 그 행태가 평화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참가자의 일부가 시위대로 돌변해 ‘1980년대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민주사회는 여론의 움직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다. 따라서 국민이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보호 받아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엄정한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신고되지 않았거나 다른 공공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폭력행위로 얼룩지지 않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촛불문화제가 촛불집회로 확산되면서 신고 범위를 넘어서고, 일반 교통을 방해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범법행위’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또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엊그제의 상황은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물리적인 대치가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이 폭력행위로 이어진 점은 용납하기 어렵다. 도로점거와 가두행진도 경찰이 파악하고 있듯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만은 없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청와대로 진격하자 하고, 취임 3개월 된 대통령의 하야를 외쳐대는 행태는 이미 촛불집회의 성격을 넘어섰다. 명백한 불법 시위였다.

촛불집회가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에 대한 자발적 의사표현으로 시작된 것은 맞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중등교육 자율화에 반대하는 전교조, 대운하 건설 반대 단체 등이 이에 편승함으로써 총체적인 반(反)정부 시위와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확산되고 있음은 경계해야 한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까지는 용인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조직적이고 격렬해진 시위가 ‘80년대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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