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23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아주 결함 있는 FTA”라고 비판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협상된 대로 협정문을 비준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품에게는 미국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제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체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의원은 자동차 관련 조항이 한국에 특히 우호적이라고 지적한 뒤 “행정부는 한미FTA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잠재적으로 소모적인 대치를 야기하는 대신에 한미FTA를 철회함으로써 의회와 신뢰를 회복하고 무역정책에 있어 초당적인 협력을 재구축하도록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의원이 11월 대선 본선을 앞두고 미국 노동자계층의 지지를 의식,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의원의 언급이 한미FTA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재협상이 없으면 의회가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어서 미 의회의 한미FTA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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