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3일 “국공립학교 주도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문을 금지한 1949년 문부 차관 지침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확인하고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한 수업의 일환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전 경제산업성 장관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답변서를 채택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연합군총사령부(GHQ)는 1945년 국가 신도(神道)의 강제나 군국주의 선전을 금지토록 한 각서를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공립학교 주최 야스쿠니 신사 방문이나 예배 목적의 종교시설 방문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렸다.
답변서는 그러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각서는 효력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지침 내용 중 야스쿠니 신사 방문을 금지한 내용도 이미 무효 상태”라고 밝혔다.
도카이 기사부로(渡海紀三朗) 문부과학성 장관은 3월 일부 우익 언론과 보수 의원들이 이 같은 각서 무효 사실을 각 학교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 지침은 전후의 특수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현재는 야스쿠니 신사를 다른 신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야스쿠니 신사를 그 같이 다루는 것은 이미 실효했다”고 답변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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