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17대 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국면 전환용으로 비준안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고, 야권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고수하면서 비준안 처리에 대한 내부 이견을 봉합하고 있다.
■ 한나라당 "필요하면 회기 연장…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
21일 오후 국회 한나라당 의총장은 사뭇 비장했다. ‘경제 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민주당은 동참하라’ ‘통외통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사임 압력을 가하는 김효석 원내대표는 사퇴하라’ 등 격한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까지 내걸려 있었다.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로 열린 의총에서는 야당에 대한 성토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30여명의 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농성을 해서라도 17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 발표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본 후 농성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압박과 협상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통합민주당을 예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말로만 하는 듯 하면서 안 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것”이라고 힐난한 후 “필요하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회를 열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국익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민주당에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결의대회와 농성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며 내일은 총동원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 후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대선 이틀 전에 그것도 국회 제출된 지 20일도 안 되는 법안을 직권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키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일 또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가 원천봉쇄를 위해 통외통위 소위까지 못하도록 저지,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을 뭐로 보는 거냐”고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의총은 30분 만에 소속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미 FTA 비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쳤다.
■ 통합민주당 "쇠고기 재협상부터 해결"… 내홍 부딪힐 수도
통합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막바지 총공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이 없이는 비준안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쇠고기 파문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면 내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차영 대변인은 21일 "쇠고기 재협상이 없이는 비준안 처리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비준안 처리 압박에 대해선 "민주당이 FTA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호도하는 건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질 낮은 정치 공세"라고 쏘아붙였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피해산업 보완대책부터 마련해야 하고 미국 의회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이 국민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외면하면서 비준안의 17대 국회 회기 내 처리만 주장하는 것은 FTA마저도 쇠고기 정국을 덮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강고한 민주당의 입장은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 보면 취약하기 짝이 없다.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당내 평가가 극과 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쇠고기 파문 때문에 FTA 비준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봉합돼 있다.
당내에선 FTA 협상 결과에 부정적인 의견에서부터 적극 찬성하는 입장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18대 당선자의 분포로만 보면 찬성론자가 많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비롯해 쇠고기 파문보다 더 큰 경제ㆍ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뇌관이 적지 않다는 인식도 꽤 있어 당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대 국회로 비준안이 넘어갈 경우 처리 절차도 논란거리다. "17대에서 충분히 검증했으니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최재성 원내대변인)는 의견과 "상임위별로 청문회 등을 통해 쟁점들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천정배 의원)는 의견이 맞선다.
최근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이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의를 근거로 적극 찬성론자인 손학규 대표에게 비준안 처리 입장을 보고하자 원내대표단 측에서 이를 공개비난한 것은 당내의 복잡한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고위당직자가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준안 처리 문제로 당이 양분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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