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입장' 제목의 자료를 내고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바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민간보험이 중심이 된)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확산되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 방식은)건강보험 혜택수준은 높지만 국민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기다려야 해 우리 여건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가령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길지 않지만 네덜란드는 주치의 진료에 일주일, 전문의 진료에는 평균 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1인당 월 보험료가 25만9,269원으로 우리나라(4만2,169원)보다 6배나 많고 연간 50조원의 보험료 수입으로 1,620만명에게 혜택을 주고있어, 그 절반의 수입(24조원)으로 4,7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앞서가는 면도 상당히 많다"며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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