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초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전날인 지난달 1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외비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문건을 열람한 결과, 정부 협상팀이 지난해 9월 전문가와 검역 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후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지난해 마련한 협상지침 가운데 30개월령 미만 고수, 7가지 광우병위험물질(SRM) 모두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등의 방침을 제외했다. 정부는 그러나 '월령제한 문제'와 'SRM 제거 범위' 등 두 가지를 중요 쟁점사안으로 분류한 뒤 협상팀이 장관의 훈령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금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미국측의 동물성 사료 제한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 협상을 앞두고는 미국이 사료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하는 시점으로 월령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부는 월령제한 문제와 SRM 제거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협상 전에 무장 해제했다"면서 "이토록 중대한 문제를 장관이나 협상대표가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 시 잠점 수입중단'등의 조치도 관철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협상지침을 만들어 협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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