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쇠고기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였다. 야당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부 내부문건과 대학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과 국내 위생 여건을 따진 반면, 여당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먼저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국에서 연간 43만6,000마리의 소가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서울대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국장은 "미국이 고위험군 소 77만두를 전수 검사한 결과 2005년과 2006년 2마리를 발견했고 나머지는 광우병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도 나서 "(미국에서 소 추출물로 만든 사료가 금지된) 97년 5월 이후 10년간 광우병 소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발생 안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특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한광원 의원은 "2007년 9월 제2차 농수식품부 전문가회의 자료를 보면 '특히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이런 문건이 나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강문일 수의과학검역원장은 "그때는 논문 자체만을 인용했던 것으로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검토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사협회 양기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사람의 95%가 인간 광우병에 걸리기 쉬운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한림대 김용선 교수팀의 연구논문에 대해 "유전자형이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위험통제국가 지정이 과연 안전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 않느냐. OIE 기준만 믿고 했다니 이런 정신 나간 협상이 어디 있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OIE가 위생검역에 대한 절대적 권위기관"이라고 반박했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의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8개월짜리 소에서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OIE 기준과 미국 동포 250만 명의 존재가 안전성을 증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유럽에선 2002년, 2003년도 30개월 미만 소의 발병 사례가 있었고 24개월 이상 소부터 광우병 검사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생각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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