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전 가스공사 주택공사 등 90여개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해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 전문가를 선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료가 곧 바로 공공기관장으로 옮기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능력 있는 관료 출신 인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경우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과거처럼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선임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해당 공공기관 기준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기업 ▦대형 공기업 ▦연기금 관련 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 등 4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정부출연 연구기관(49개), 대학병원 등이다.
배 차관은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CEO 공모를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해당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공모에 의해 공공기관장을 뽑았지만 정부부처 간부들이 사전에 내정되는 등 낙하산 시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장 후보가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선임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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