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기업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정보보호와 관련 있는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달 초 행안부는 조직개편안을 통해 개인 정보보호 등 보안정책을 총괄하는 정보보호 정책관 자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 방침에 맞춰 기존 조직을 축소하면서 고위공무원단 3명을 줄이기로 했는데 여기에 정보화 전략실 산하 정보보호 정책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안부는 중복 업무를 일괄 추진하기 위해 일부 부서를 통폐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화 전략실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을 담당했던 정보보호 정책관이 사라지면 관련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류를 감안하면 더욱 우려가 커집니다. 행안부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같은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중심이 돼 ‘옥션 해킹 사태와 정보인권 보호대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참석한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부사장은 “한국에서 보안이 인터넷 사회의 핵심 기반이라는 인식이 결여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등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수단이 확대되면 보안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진다”며 “회사 경영자나 임직원들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단 기업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관련 조직을 축소한다니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사용 등의 정보보호 대책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여러모로 미흡합니다. 행안부의 자리 축소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보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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