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2일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명단 삭제 후 24시간 내에 영변 5MW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 원자로 중요시설 중 하나인 냉각탑이 실제로 폭파되고 그 장면이 매스컴을 통해 전세계에 보도된다면 그 자체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북한이 스스로 핵 야망 포기 의지를 증명하는 데 그보다 더 생생한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적 공격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자로의 중요시설이 파괴된다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유용성과 힘을 새삼 입증하는 것이며 평화적 핵확산 저지의 중요 사례가 될 것이다.
최근 평양과 워싱턴의 기류로 미뤄 북한의 핵 신고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로서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조치가 임박한 느낌이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은 2단계 조치인 북한의 핵 신고와 나머지 참가국들의 상응조치를 확인ㆍ평가하고 다음 단계인 핵 폐기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된다. 이 회담 전에 핵 폐기 단계의 조치에 속하는 냉각탑 파괴가 이뤄진다면 3단계의 완전 핵 폐기 전망을 밝게 하는 선제적 제스처가 될 것이다.
미국의 강경파 등 일각에서 우라늄농축(UEP)문제와 북한-시리아 핵 협력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2단계 조치가 완료되면 북한은 적어도 수년간 핵 물질 생산 능력을 복원하기 어렵다. 알려진 대로 1990년 이후 영변 원자로의 가동 기록도 제출한다면 플루토늄 생산량을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 최소한 북한의 ‘현재의 핵’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시리아 핵 협력과 UEP문제와 같은 ‘2차적이고 과거 차원의 관심사’ 때문에 현실적 성과를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미래의 핵’을 완전 차단하는 일이다. 물론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전제다. 정부는 북미 사이에, 그리고 6자회담 차원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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