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내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투자 소비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는 급속히 뛰고 경상수지는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시정책의 3대 목표 모두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고용이 갈수록 위축되고 경쟁력이 취약한 내수 중소기업의 불황이 심화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상실감이 깊어만 가고 있다. 경기 둔화는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마저 더욱 높여준다.
■ 재정지출 늘리는 연구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단기 부양과 중ㆍ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이 대립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ㆍ금리ㆍ환율 정책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한 측면에 치중하거나 정책수단을 선별해 대책을 마련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본다. 산업별 기업별 내수와 수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취약 부문의 체감 경기가 이미 크게 악화되어 있는 까닭이다.
미국 발 세계 경기 둔화와 고유가와 같은 외부 불안 요인도 여전해 경기 둔화세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하루빨리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잡지 않으면 경기대책 비용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경기 둔화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모든 경기대책의 시기별 조화와 내용 상의 상호 보완을 통한 최적의 정책 조합이 시급한 것이다.
향후 경제 운영은 단기 부양책과 중ㆍ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체력을 장기적으로 보강하되 고열은 당장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걷어내야 한다. 선거용과 같이 정치적인 불순한 동기로 과도하게 경기 대책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기 과열과 급랭을 막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 중의 책무다.
우선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려야 한다.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게 되면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핵심 방안인 감세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경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은 감세의 목적인 투자와 소비의 지출 증대 심리를 그만큼 높여준다.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 다만 시중금리가 국내 성장률과 물가를 감안한 적정 수준에 비해 낮고 물가 불안감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정책 효과와 국제 금융시장 추이를 좀더 관찰한 후 하반기 이후 실현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환율은 국내 외환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작아 섣불리 개입하면 급등락만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정부 역할은 시장 왜곡을 막아 급격하고 빈번한 환율의 추세 전환이 없게 하는 데 국한해야 한다.
■ 성장잠재력 확충도 중요
경기의 불씨를 살리면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은 국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연구개발, 사회간접자본,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절실하지만, 나눠먹기 식 자원의 낭비와 중복 투자를 해소해 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신뢰와 상생의 선진 국가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올라간다.
경제성장 궤도의 한 단계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확충하는 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중동 등 세계의 부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기술 제품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여 동북아의 막대한 개발 수요를 선점해 나가는 것이 주요한 방안들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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