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도 최대 10%까지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어난 인력이 1만1,776명”이라며 “인위적인 퇴출이 아닌 자연감축과 신규채용 억제 등을 통해 총 정원을 줄여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 기준, 지방공무원은 28만2,476명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비해 3만4,335명(13.8%)이 늘었다. 제주를 제외한 245개 지자체의 감축목표는 3곳이 ‘10%’, 96곳이‘5.1∼9.9%’, 134곳이‘0.1∼5.0%’이다. 나머지 12곳은‘동결’토록 할 예정이다.
정원감축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도 제공된다.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기본 목표치(5%)만큼 절감하면 절감인건비의 10%, 목표치 이상일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건비를 5% 절감하면 7,700억원, 기구통폐합 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면 2,300억원 등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이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 노조측은 “지방정부가 판단할 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결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지침이 단순히 권고 수준이라 실제 정원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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