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관계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에 해결책은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한 장벽 철폐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30일 한국과 미국 간 체결된 FTA에 대해 “윈윈 협상”, “황금FTA”라고 표현하며 조속한 비준을 통해 양국간 특혜적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한양대 경영대 초청으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중국의 성장으로 한미 양국간 활용가능한 비즈니스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기업에게 법규준수 이외의 다른 요구는 하지 않도록 장벽(규제)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통한 장벽철폐가 상호 특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FTA로 10년 후 한국은 6%의 GDP성장,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 투자 20~30억 달러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며 “한미 FTA로 강화되는 강력한 경제효과는 군사동맹과 함께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국의 비준 시기에 대해 “한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6월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미 대선에서 교역 문제가 민감한 이슈가 돼 미국의 비준시기가 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분야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FTA협상안이며 이 대통령의 방미이후 전략적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한 미 대사관이 비준이 통과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로 인해 한국에서 사회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세계화 따라 불이익 당하는 특정분야가 있는 것 인정한다”면서도 “손실보상이나 적응 돕는 수위는 한국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이 FTA 체결 때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과학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즉시 쇠고기 시장을 재개방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실망했었다”며 “(쇠고기 수입재개는) 현 정부가 대신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양국관계에도 좋고 한국 소비자에게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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