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자원을 분배 보다 성장쪽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참여정부와는 정면 배치되는 전략이다.
또 고속도로 등의 건설 예정지를 토지공사가 미리 매입해 지가 급등을 막고, 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대학생 전원(현행 신입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 재정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대신 복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수혜자의 복지 혜택은 줄이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복지 지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면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충, 보육시설 확충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복지 확충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반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연구ㆍ개발(R&D) 정부 투자를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012년 16조2,000억원으로 50%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완공 위주에 집중하되 민간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이르면 내년부터 민자고속도로나 산업단지 등을 공급할 때 토지공사가 용지를 미리 매입하도록 하는 토지비축제도(토지 은행)를 도입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용지를 한꺼번에 매입할 수 없어 인근 지역 보상비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토공이 채권을 발행해 미리 매입하면 지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초 생보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11년까지 대학생 전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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