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재추진하는 것으로 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좌절된 추경 편성을 18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배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추경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기 정상화”라며 “경기 부양은 인위적으로 빚을 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지금은 빚을 내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온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 “최근 공시된 경영실적을 보면 인원ㆍ보수가 많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적자를 내는 기업도 많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과 경쟁하거나 공공성이 낮은 경우 소유권을 완전히 민영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경우는 민간의 경영기법만 활용해 경영만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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