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느냐를 놓고 미국내 강온파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 국무부 내 실용 협상파들은 양측 핵 협력은 ‘과거의 일’이라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 강경파는 북한의 ‘자백’과 철저한 검증, 재발방지 다짐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빼는 일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협력 활동이 지난해 9월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리아의 비밀 핵원자로가 파괴된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강경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관리들이 지난해 초는 물론 지난해 말에도 시리아 핵원자로 건설 지역에 있었다”면서 “시리아 핵 원자로가 파괴된 후 북한 고문단들이 손상 평가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시리아간 핵 협력이 북한의 대외 테러지원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장래에 예상되는 문제”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으나 강경 세력은 ‘불량 국가’에 대한 북한의 핵확산 연루는 확실한 테러지원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핵 협력 활동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벽에 부닥쳤을 뿐 자발적으로 중단되지 않았고 파괴된 시설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도 협력 활동이 계속 돼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미 정부가 의회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보하려면 북한이 최근 6개월내 테러지원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지만 미 정보당국 판단에 따르면 북한은 이 ‘6개월 기준’에도 벗어나 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힐 차관보와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 나아가 부시 대통령은 북미간 핵신고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유화 정책에 대한 공화당내 보수 강경세력의 불만은 누그러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이 같은 불만의 표시로 힐 차관보의 국무부내 인맥으로 통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지명자의 상원 인준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또 미 하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피트 호에크스트라 의원도 “부시 행정부가 이 문제를 아주 잘못 다뤘다”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북핵 합의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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