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리아 핵 협력에 대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증거 제시 및 백악관 성명이 나온 지 사흘째지만 북한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8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핵 협조를 한 적이 없다”며 핵 시설 불능화 중단까지 위협했던 북측이 돌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미 정부가 북한의 핵 협력 파장을 진정시키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일단 북측의 침묵은 ‘간접 시인’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 달 중순 싱가포르 북미회동 결과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 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 이전 문제에 대해 “미측이 증거를 제시하고, 북측은 이에 반박하지 않는다”는 간접시인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로 미뤄 북측은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적절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CIA의 증거 제시와 백악관 성명 역시 북측에 미리 통보됐을 가능성이 있다.
힐 차관보가 26일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은 과거의 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리아 외 북한의 핵 이전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 요구 등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최우선 순위의 안보 사안인 핵 이전 문제를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하려는 미 국무부의 분위기가 읽힌다.
북미의 이러한 자세는 이해할 수 없는 모양새다. 핵 신고 및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핵 폐기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북미의 사전조율된 행동이 라는 분석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북미의 ‘이상한’ 대응이 미래를 위한 타협의 산물이라 해도 핵 폐기 협상으로 순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 의회와 여론이 북한의 핵 이전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검증과 북측의 시인 등 철저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지연될 수 있다. 북측이 이에 대응해 공개 반박에 나서게 되면 6자회담의 재개는 또다시 혼미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