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혁신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엇박자를 보인 당정이 감세와 규제 완화 문제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발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해법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당정은 지난 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당이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50여 개 민생 법안의 조율을 시도했으나 법인세의 최저세율 인하 관련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주장했는데, 정부는 감세는 기피하고 지출(추경)을 선호하고, 규제완화 대신 행정편의에 연연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측은 퍼주기식 감세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 데다, 감세 내용도 포괄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당은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법, 대학기부금 공제,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당정 간 기 싸움을 방치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에 비해 0.7%에 그쳐 2004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제에 잇단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소비도 둔화하고 있고, 3월 신규 일자리도 18만 명으로 목표치(35만개)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침체 수렁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정의 주도권 다툼은 경제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고,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준다. 당정은 추경과 감세 등 쟁점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여서라도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당분간 추경 편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 발 물러섰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도 장밋빛 공약 중 재정에 부담을 주는 감세는 신중해야 한다. 대의를 위해선 강을 건널 때 탔던 뗏목을 버릴 용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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