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25일 숭례문 방화범 채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민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주고 국가의 위신을 깊이 손상시켰으며, 복원사업에도 상당한 국민적 역량을 소모해야 하는 등 죄책이 중대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숭례문은 수많은 환란을 거치면서도 6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보존돼 온, 조상의 얼이 담긴 유산 중의 유산”이라며 “복원돼도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없고 국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 역시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씨의 범행에 대해 “토지보상금 소송이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 돌리고 불만을 해소하려 한 것이며, 폭력적 불법 행동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에 효과적인 화재 진압 대책이 있었다면 전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고 말해 문화재 및 소방 당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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