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공약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니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안에 공감한다.
다만,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오 시장이 총선 유세 기간에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소지가 없지 않은 발언을 한 바 있고, 후보자들이 뉴타운 공약을 잔뜩 부풀렸을 때 좀더 현명한 방법으로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정치권의 논란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고발사태로까지 번지고, 여당 일부 의원 내지 당선자는 법률을 개정해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 권한을 빼앗겠다거나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오 시장을 다음 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고발 사안이야 검찰이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뉴타운과 관련 있는 여당 의원과 당선자들은 이제 제정신을 차렸으면 한다. 선거는 끝났고, 뉴타운 사업 결정권자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사업의 확대 여부로 논란을 벌이기보다 뉴타운 사업이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정치권의 몫일 것이다.
화려해 보이는 뉴타운 사업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우선 현지인의 뉴타운 지구 재정착률은 30%에도 못 미친다. 일부 재력 있는 현지인이나 투자 개념으로 들어온 외지인을 제외하고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세입자들은 극히 일부 임대주택을 분양 받는 외에 별 대책 없이 내몰리고 있다. 또 하나 뉴타운이 대부분 아파트형으로 진행돼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시내 주거가옥의 80% 가까이가 아파트로 될 전망이다. 도시미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오 시장도 뉴타운 사업의 부정적 측면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했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정책 자문단’을 꾸린다고 했으니 개선 방법을 깊이 연구해 반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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