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1년이 지나도록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맞물려 미국 측에 한ㆍ미FTA 조속한 처리에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 됐다. 미 부시 행정부와 정치권이 한ㆍ미FTA 비준 처리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아온 이슈가 우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한ㆍ미FTA 비준동의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양국에서 FTA비준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재개된 이번 협상의 타이밍도 절묘했다. 1주일을 끌어온 쇠고기 협상은 결국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타결됐다. 대통령의 방미가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에 한ㆍ미FTA의 조속한 처리를 설득하기에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일본 대만 등 주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가들이 아직 연령제한 등을 풀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가 제일 먼저 총대를 멘 것도 FTA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FTA와 연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 상ㆍ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미리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흘리며 설득에 나섰다. 한ㆍ미FTA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백악관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회에는 한미FTA에 찬성할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쇠고기 문제부터 합의한 뒤 그 사실을 미 국민과 의회에 제시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FTA에 비판적이던 민주당에서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연내 FTA 처리를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 의회의 한ㆍ미FTA 이행법안의 처리에 가속이 붙을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재계도 이날 “한미FTA를 적극 지지한다”며 미 의회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의회는 연내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한ㆍ미FTA의 앞날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미국에선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미ㆍ콜롬비아FTA 문제로 충돌하고 있어 한ㆍ미FTA가 발목을 잡힐 여지도 있다. 또 미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FTA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미 의회가 대선 전에 FTA를 본격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를 다음 국회에 넘길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 등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또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 등의 반발도 본격적인 FTA 처리에 적지않은 어려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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