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온 교육정책 평가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교육정책 평가는 통상 매년 5월께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정책 평가와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별 순위를 매겨 총 1,000억원을 차등 지원했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맞춰 2008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10월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며 “평가 일정 조정과 함께 평가 항목에 자율화 이행 여부도 대폭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 방법을 확 바꾸겠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새로운 평가 지표 개발을 의뢰했으며,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정되면 7~8월께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 등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 평가 대상 기간이 참여 정부 때인 지난해 1~12월이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을 이행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도 일정이 연기된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도교육청의 자율화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평가 일정이 늦춰지고 평가 방법이 바뀌게 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새 정책 적응에 시간을 벌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평가 일정이 연기되면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학교 자율화 후속 조치가 서너 달 후에 공개될 교과부 평가 지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과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시행 중인 후속 조치를 수정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학교 현장 혼란도 불가피하다. 지방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평가 기준이 공개되기 전까진 구체적인 자율화 조치를 마련하는 게 사실 부담이 된다”며 “권한은 넘겨받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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