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은 19일(현지 시간)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미래의 동맹관계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고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북핵 문제 공조 및 6자회담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 기후 에너지 문제, 유엔 및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방안 등 범지구적 문제에도 공조하는 방안 등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 같은 공통 관심사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화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 신고ㆍ불능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핵 폐기 협상을 눈 앞에 둔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포기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물'을 제시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대북 당근책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양국간 입장차가 뚜렷한 안보현안을 미측이 의제에 올릴 경우 은근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우리가 올리는 의제는 한미 FTA 조속한 비준,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북정책 공조 등이다.
한미 FTA 비준 문제의 경우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양국 국회에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할 것이다. 미측이 그간 의회 설득을 위해 전제조건처럼 내세웠던 쇠고기 수입문제가 18일 타결됐기 때문에 미 의회를 향한 부시 대통령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 있게 됐다.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은 미측이 준비하고 있는 선물. 한미는 정상회담 계기에 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 공조와 관련, 새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을 지지해달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측은 안보 현안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정상회담에서는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이양 등 한미동맹의 전환문제도 심도 깊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참여 ▦아프가니스탄 치안훈련을 위한 한국군ㆍ경찰 파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상향조정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무진에서 협의해야 하는 현안들이기에 정상회담에서는 원론적 언급에 그칠 수도 있다.
양국은 회담 후 공동언론설명문을 내기로 했다. 공동언론설명문에는 공통 의제인 ▦북핵문제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지역협력 ▦한미 FTA와 비자면제 프로그램 ▦기후변화 문제, 다자체제 협력에 대한 협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워싱턴=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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