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한 고려대 교수
한미관계는 지난 5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리 스스로 자주 대 동맹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미국과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말로는 동맹을 강조했지만 방향성이 없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21세기에 걸맞는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큰 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것은 값진 소득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90%이상 고정돼 있던 한국의 전략적 시야를 미국과 보조를 맞춰 글로벌 이슈로 넓힌 것은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공통의 가치관과 신뢰에 기초한 동맹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
21세기 전략동맹의 3원칙 중 가치와 신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평화구축에 대해서는 파병문제가 부담으로 지적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군사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적, 문화적인 역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부시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가능성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앞으로의 협상이 과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자동차 시장 개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에 대해 양국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펼쳐질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전략적 사고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 김용현 동국대 교수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는 이제 질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양국의 정상이 스킨십을 통해 친분을 과시한 것도 중요하다.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이런 모습들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 성과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양국 정상간 말만 그럴 듯 할 뿐 공식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문서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언 수준에 그쳐 앞으로 두고 볼 부분이다.
특히 양 정상이 북핵 문제에 있어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는 문제가 많다.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동의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또한 현재 국제사회가 진행 중인 북핵 폐기를 위한 2단계 조치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북한의 핵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진전된 논의가 없어 북한을 소외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의도했던 바다. 반면 PSI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쳐 향후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으로 파병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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