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해외 전문가 평가

■ 브루스 클링너 美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양국의 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매우 힘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국의 의지는 향후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철수 부대단위 재검토에 따른 측면이 있지만 주한미군 수를 당초 합의한 2만5,000명 이하로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는 확실하게 불식시켰다. 주한미군 현상 유지는 그 자체로 한미동맹 복원의 강력한 메시지이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 한미 정상은 표면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그의 정책에 비추어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에 상당한 의문을 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막후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내놓은 협상 결과는 미 정부와 의회,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비판이 너무 강해 미측은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북한과 재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선 싱가포르 잠정 합의는 보완을 거치지 못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미 FTA 찬성론자의 목소리를 키우는 분명한 촉진제가 되겠지만 미 의회에서 연내에 비준동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든 플레이크 美 맨스필드재단 소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다짐했지만 한미 FTA가 연내 미 의회를 통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콜롬비아와의 FTA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노동상황을 거부 이유로 내세웠지만 미국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한미 FTA에 비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

콜롬비아 FTA 문제를 둘러싼 부시 정부와 의회의 대립은 한미 FTA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직 자동차 문제가 남아 있고 쇠고기 문제도 한국이 시장을 열었다고는 하나 실제 수입 과정을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즉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FTA 전체를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이 대선 전 의회에서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임기말의 부시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회담이 갖는 상징성은 그만큼 크다. 미측이 한국의 주한미군 현상유지 요청을 수용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웠다.

미측은 이명박 대통령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 북 핵 문제에 대해 한미 정상은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대체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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