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7일 북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에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싱가포르 잠정합의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 입장을 공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은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 핵 신고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검증이 완전히 이뤄지려면 2단계 국면을 지나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신고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면 미국의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선(先)신고, 후(後)검증'입장에 따라 해제를 준비하는 제재는 테러지원국 지정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이 검증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검증 전 대북제제 해제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및 핵확산 의혹 해소에 대해 미측의 당초 입장을 크게 완화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측의 양보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미국 내 강경 세력의 반발뿐 아니라 핵확산방지 의지의 후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도 상당 부분 무마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이스 장관은"북 핵 신고 내용에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과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뿐 아니라 핵확산 활동도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 등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해 북 핵 신고 내용을 분리해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성김 미 한국과장이 미 정부 관리들을 이끌고 22일 평양을 방문해 북핵 신고에 대한 실무 논의를 벌일 것"고 밝혔다. 이 관리는 "북핵 신고 및 이후 검증 방법과 관련한 사안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방북기간은 수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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