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사 자제, 떼법 근절’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표어가 일반인의 인식과는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법의 날(25일)을 맞아 수도권 지역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기득권층의 위법이 더 큰 문제’라는 항목에 대해 92.7%가‘그렇다’고 답했다.
‘법보다 재산이나 권력의 위력이 더 크다’는 항목에도‘그렇다’는 대답이 91%에 달해 기득권층의 특권적 행태나 이들에 대한 무른법적용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계에서 강조하는‘불필요한 법제도가 기업 성장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우리나라 법에는 지나치게 간섭이 많다’는 항목에 대해서는‘그렇다’는 응답이 각각6 7%와 36.7%에그쳤다.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공직자 부패^비리 척결’ 이라는 답이 27.3%로 가장 많았고‘사회범죄근절’,‘학교^성^가정폭력 근절’,‘ 탈세사범처벌’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과 경찰의 역점 추진 사항인‘떼법(불법 시위 등) 근절’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은 불과 2.3%에 그쳤다.
‘자신과 가장 연관 있는 분야’‘타인이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피해가큰분야’에서는 모두‘식품 안심하고 먹기’가 1순위로 지목돼 잇따른 음식물파동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큰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주를
법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신임 검사들의 체험 연극’(22일),‘ 검찰 오픈하우스’(23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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