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와 상반되는 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책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전면 수정한 대표적인 예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다. 정부 여당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근거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전제로 광역단위별로 지정된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장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미 수조 원대의 토지보상금이 풀린 터라 후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혁신도시의 의미는 이미 퇴색했다”(조윤선 대변인)며 정책 수정을 당연시했지만 통합민주당은 “정책을 통한 보복정치를 중단하라”(최재성 원내대변인)고 발끈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도 현 정부에선 사실상 철폐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확정된 것이다. 수도권 내 공장개발 수요를 흡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각종 산업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정치권에선 출신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한 셈이다.
교육당국이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초중고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 등을 규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동일한 명분하에 이를 허용키로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도시나 수도권 규제 등과 같이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은 크지 않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혼란과 갈등이 시작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에 따라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국가정책의 방향을 바꿀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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