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신시대'를 강조하던 일본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어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은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케시마(竹島ㆍ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란 14쪽짜리 팸플릿 형태의 문서를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제작해 올렸다. 이 문서는 외무성이 그 동안 홈페이지에 게재하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게시물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외무성은 팸플릿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한국측으로부터 제시돼 있지 않다'고 강변했다. 또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 및 어로지역으로 다케시마를 이용해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립했고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일본 정부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해놓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올리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8일 오후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제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직후 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나 일본측이 내용을 정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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