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총선 투표가 오늘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과반수 획득 여부를 두고 일본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안정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한나라당이 과반수 획득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여소야대’가 돼 정치 상황이 현재의 일본과 비슷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이 참패, 중의원에서는 자민ㆍ공명 양당이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가졌지만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해 이른바 ‘뒤틀린 국회’가 됐다. 그 결과 주요 법안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의원에서 법안을 가결해도 참의원에서 부결된다. 헌법규정상으로는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지만 그 경우 민주당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후쿠다 정권은 간단히 재가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엔(약 200원) 이상 떨어졌다. 휘발유 관련세가 폐지됐기 때문이지만 ‘뒤틀린 국회’가 낳은 정치적 혼란의 하나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는 등 혼란은 커지고만 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에 표를 던진 유권자 대부분이 현재와 같은 정치 혼란을 바랐을 리는 없다.
이번 한국 총선에 대해 일본의 일반국민은 논외로 치더라도 적어도 자민ㆍ공명당 연립정권과 일본 정부는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내심으로는 한나라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보수파인 이명박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자세를 분명히 천명한 점, 대북 포용정책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한국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일본의 납치피해자단체는 ‘한일 양국 정부의 연대’로 납치문제에 대응해 주리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일제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연행됐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소리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본은 북한에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는 오히려 일본이 ‘보통국가’로서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를 믿어도 좋은 것인지, 나아가 북한은 진정으로 선의를 갖고 일본과 접촉하고 있는지 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종이라고 많은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한국 국민도 이 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납치문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데 관심이 집중된 것은 틀림없다. 다만 남북관계가 이번 총선의 쟁점이 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을 두고 많은 일본 언론의 서울특파원들이 보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대북정책이 크게 다른데도 거의 쟁점이 되지 못한 현상은 일본인의 눈에는 대단히 이상한 모습으로 비친다.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일본 국민에 묘한 오해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역시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 “한국은 북한 핵을 당분간 온존했다가 장차 통일국가를 핵 보유국으로 만들기를 꾀하는 것 아닐까” 하는 억측을 낳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견해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렇게 여기는 일본인이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이 유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 약력
▦1960년 생 ▦도쿄외국어대 러시아어학과 졸업 ▦94~96년, 2001~2005년 서울특파원 ▦2008년 서울지국장 ▦취미는 북한산 등산
아사노 요시하루(淺野好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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