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제도는 지역구 의원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각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가 결정된다. 18대 국회에선 전체 299석 중 54석이 비례대표 몫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비례대표 후보의 특별당비에 대한 대가성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당선자가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허위학력ㆍ경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다. 사기ㆍ공갈 전과 4범도 배지를 달았다. 당내에서조차 후보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베일에 싸여 있는 당선자가 적지 않다. 세간에선 ‘비밀대표’니 ‘비리대표’니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후보들로부터 거액의 정치헌금을 받는 공천장사 등의 폐단 때문에 ‘전(錢)국구’라는 오명을 썼던 과거에 비해 전혀 나아진 게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후보 검증 시스템 강화를 주문한다. 밀실 공천과 특정 실세들의 과다한 영향력 등을 차단해야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약자 배려 등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선거학회 이사인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후보의 전문성과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ㆍ문화 등의 전문영역별로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독일처럼 공천 과정 전반을 기록해 이를 선관위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비례대표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뒷거래 의혹을 없애야 하며, 선정된 인물들은 내부 구성원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도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총선 3개월 전에 후보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투표에서 비례대표 후보 개개인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에 후보 명단을 제출하기 전에 당내에서 일정한 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는 얘기가 나온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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