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 당사국이 3단계인 북핵 폐기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막바지 수순에 착수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싱가포르 잠정 합의에 대해 승인했고, 미 국무부는 의회 통보가 필요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 민주ㆍ공화당 의원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 북미 실무팀은 뉴욕 채널 등을 통해 플루토늄 추출량 및 관련시설을 담은 본신고서 내용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며 핵 신고를 일단락 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는 9일 싱가포르 회동에서 핵 신고와 상응 조치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동시 이행 시기를 이달 말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양측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이달 말 북측은 플루토늄 추출량과 관련시설을 담은 본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내고, 중국은 나머지 당사국에 이를 회람시킬 계획이다. 불성실한 핵 신고를 막기 위해 북미 간 사전 조율을 거치는 만큼 나머지 당사국이 핵 신고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북측의 핵 신고서 제출에 맞춰 최근 6개월 간 북측이 테러지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음을 보증하는 보고서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개발과 시리아 핵 이전 관련 사항을 담은 별도 협정서(Separate Instrument)를 미 의회에 보내면 핵 신고 문제를 포함한 2단계 조치 이행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현재 미국 실무팀의 핵 시설 불능화 작업과 상응조치인 중유 및 발전설비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6자 당사국은 핵 폐기를 위한 3단계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미를 포함한 5자 당사국이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과 핵 폐기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1,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6자회담 재개는 내달 중순이 유력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14일 내ㆍ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 목표는 6자회담이 5월 하순 이전에는 열려야 구체적 핵 폐기단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며 “6자회담 재개 시 어떤 스케줄과 내용으로 이끌 것인가를 5자 당사국이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기 앞서 또 한번의 북미 수석대표 간 사전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측은 경수로 지원과 대북적대시 정책 전환의 징표로서 수교 등 관계정상화 조치를 원하고, 미측은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핵 폐기를 기대하고 있어 양측 요구사항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도 “2ㆍ13, 10ㆍ3합의에 비추어 6자회담 재개 시 북미 간 사전 회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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